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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공정위 외주 하도급화 시도 논란
글쓴이 : 최고관리자 날짜 : 2004-09-29 (수) 00:00 조회 : 1702
"공정위, 외주 하도급화 시도 논란 하도급법 개정 추진…방송단체들 반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조·수리·건설위탁 분야로 제한돼 있는 하도급 적용대상을 방송프로그램 제작업까지를 포괄하는 용역위탁 분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해 논란이 되고 있다.

공정거래위는 지난 21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산업의 지식정보화, 소프트화가 진전됨에 따라 서비스산업의 국민경제적 비중이 증대됨으로서 용역분야 하도급 거래에 있어서도 대기업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같은 하도급법 개정취지를 밝혔다.

하도급법 개정안에 새로 포함되는 ‘용역위탁’이란 지식 성과물의 작성 또는 용역의 제공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광고디자인업, 영화제작업, 행사대행업은 물론이고 방송프로그램 제작업까지 포함된다.

이와 관련 방송계에선 방송을 제조, 건설업의 일반 물품과 동일시하는 것으로 문제가 많은 발상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방송프로그램은 공산품과 같이 결과물이 수치화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제조업이나 건설업과 같은 일괄 규제는 무리한 적용이라는 것이다.

방송사와 외주제작사간 거래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로서의 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하도급으로 볼 수 있지만 ‘방송’은 문화생산물로서 이 법을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특히 방송프로그램의 제작, 위탁 과정을 감안한다면 하도급법의 적용은 더 곤란한 현실이다.

공정위의 물품은 완제품을 그 대상으로 한다.

하지만 현재 외주제작의 실태는 완제품이 납품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또 외주제작 프로그램이라 해도 방송사 시설이 이용되거나 방송사 인력이 개입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완전 외주는 이뤄지지도 않는다.

즉, 완전한 제조 위탁이 실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PD연합회 정호식 회장은 “일반적으로 방송프로그램은 기획과 제작, 유통 과정이 개별적이지만 기획과 제작, 편성 등 전 과정이 유기적인 연관성을 갖는 메커니즘을 갖고 있어 하도급 대상으로 적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방송시장 내의 불공정거래 여부를 감독하는 방송위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가 외주프로그램을 감독하게 될 경우 이중규제 문제가 발생할 공산이 크다.

방송위 노조 김기석 위원장은 “방송영역에 대한 시장규제는 독립적 기구라 할 방송위가 맡고 있는데, 공정위의 최근 방침은 방송영역 특수성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정거래위는 용역분야가 추가될 경우 하도급법에 적용되는 사업자수는 총사업자의 16.5%인 51만7000개에서 74.3%인 232만9000개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방송위와 방송협회, 그밖의 방송유관단체들이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최종적으로 방송영역이 포함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PD연합회도 지난 14일 방송위를 통해 하도급법에 방송영역이 포함되는 데 반대 입장을 전달한 상태다.

이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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