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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외주전문TV설립 특별법 추진
글쓴이 : 최고관리자 날짜 : 2004-10-31 (일) 00:00 조회 : 1709
"외주전문TV 설립 특별법 추진 문화부, 2006년 시험방송…정통부와 주파수 협의 문화관광부가 외주 전문 TV방송사 설립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문화부는 내년 초 25명 이내의 `외주 전문채널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2006년 초 시험방송을 시작할 계획이며, 정보통신부와 주파수 할당을 위한 협의를 진행중이다.

문화부는 최근 경희대학교 언론정보학부 강태완 교수팀에 의뢰해 외주 전문채널 설립방안을 마련했으며, 이 방안을 토대로 외주 전문채널 설립을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처럼 문화부가 강력하게 외주 전문채널 설립에 나섬에 따라, 이를 반대하는 기존 지상파 방송사와 방송위원회의 반발이 예상된다.

강태완 교수팀이 제출한 보고서는 지난 4월 방송영상산업진흥원이 작성한 `외주 전문채널 설립 타당성 연구보고서'에 이은 후속 보고서이며, 외주 전문채널 설립과 운영에 관한 매우 구체적인 방법론을 담고 있다.

보고서는 외주 전문채널의 경우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각각 근거한 KBSㆍMBCㆍEBS 같은 공영방송의 형태로 도입하되, 이를 위해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외주 전문채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아리랑TV와 같은 비영리재단법인보다 특별법에 근거한 공사가 바람직하다는 것인데, 연구팀은 각종 이해집단으로부터 외주채널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이사회와 편성위원회, 심의위원회를 두되 사장은 방송위원회나 문화부 장관 또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전체 방송시간을 외주와 구매를 통해 편성하는 외주 전문채널의 경우 프로그램 제작 및 구입비로 연간 716억5600만원을 사용하며, 적절한 초기 설립 비용은 총 493억8200만원이라고 제시했다.

이어 막대한 설립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국고 또는 공적자금 이외에 민간자본의 유치방안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화부 송수근 방송광고과장은 ""여러 방안 중 정부 입안 형태의 특별법 제정이 가장 좋은 방안으로 검토되고 있다""며 ""국회 문화관광위 소속 국회의원들, 정보통신부, 지상파 방송사업자 등 여러 관계자들과 만나고 있으며, 올해 연 말까지 방송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도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 과장은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해 현재 방송위원회ㆍ지상파방송사ㆍ정통부ㆍ독립제작사 등의 각계 인사로 구성된 추진위원 풀(pool)을 만들고 있다""며 ""한달 전 정보통신부와 비공식적인 협의를 통해 문화부 정책이 결정되면, 주파수 조정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얻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외주 전문채널의 경우 수도권은 지상파 방송으로, 지방은 케이블과 위성의 방송채널(PP)로 방송이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지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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