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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문화부 직제 개편-문화미디어국 분리
글쓴이 : 최고관리자 날짜 : 2004-11-07 (일) 00:00 조회 : 1743
"문화산업국 분리 개편안 국무회의 통과 의미      게임·애니메이션·음반 등 문화콘텐츠산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대폭 현실화될 전망이다.

 문화산업 관련업무를 담당해온 문화관광부의 문화산업국이 문화산업국과 문화미디어국으로 분리되는 것을 골자로 한 직제 개편안이 이달초 국무회의에서 통과, 대통령 재가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직제 개편을 통해 방송·출판·신문 등 채널관련업무가 문화미디어국으로 넘어가고 문화산업국은 게임·애니메이션·음반 등 콘텐츠산업만 담당하게 된다.

이에따라 지난 84년 설립된 문화산업국은 10년만에 그 위상과 역할이 대대적으로 바뀌게 됐다.

 ◇어떻게 바뀌나=이달중 분리·신설되는 문화미디어국은 공공재적인 성격을 지닌 방송·출판·신문 관련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6개 과중 출판신문과와 방송광고과가 문화미디어국으로 편입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여기에 문화정책국 소속이던 저작권과가 문화미디어국으로 이관된다.   기존 문화산업정책과·영상진흥과·게임음반과·문화콘텐츠진흥과 등 4개과는 문화산업국 소속으로 남는다.

과명칭도 영상진흥과는 영상산업과, 게임음반과는 게임음악산업과, 문화콘텐츠진흥과는 콘텐츠과로 각각 변경된다.

 ◇왜 나눠졌나=기존 문화산업국 조직이 너무 방대해 확대추세인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다.

분리되는 문화미디어국 입장에서 보면 언론 및 채널 관련 정책이 강화되는 차원에서 해석될 수 있지만 문화산업국 입장에서 보면 문화산업 흐름에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해졌다는 분석이 나올수 있다.

 특히 현 문화산업국에서는 6개과가 배치돼 보통 3∼4개 과로 구성된 타국에 비해 너무 비대해 업무집중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게다가 신문과 방송 등 정치적 이슈가 많은 업무로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업무가 소홀히 다뤄지고 있다는 비판도 꾸준히 나오던 터였다.

결국 문화산업 정책의 그릇(채널)과 내용물(콘텐츠)을 분리하는 방안이 제시, 이같은 결정이 내려졌다.

 문화부는 게임·애니메이션 등 문화콘텐츠산업이 확대되는 만큼 육성을 위한 정책기능을 확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문화부는 이를 통해 부서별 업무와 기능을 상호 연계한다는 밑그림속에서 신생 뉴미디어·콘텐츠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 지원하는 데 최대 역점을 둘 예정이다.

 ◇내년 문화산업정책에 관심=문화산업국은 지난 94년 설립됐다.

당시 87억원에 불과했던 문화산업 예산은 99년(970억원)부터 2002년(1975억원)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지난해(1890억원)와 올해 2년 연속 감소하면서 참여정부의 문화산업 육성의지가 퇴색한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아왔다. 따라서 이번 직제개편 이후 내년 문화산업 지원에 대한 정부의 정책방향이 주목을 받고 있다.

 곽영진 문화산업국장은 “지난해 8월 문화콘텐츠산업이 차세대 전략산업으로 선정되면서 문화부 내부에서도 육성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며 “해당 과별 업무도 조정할 계획이며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업무에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권상희기자@전자신문,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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