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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공정거래 위원회와 하도급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 작업
글쓴이 : 최고관리자 날짜 : 2005-05-12 (목) 00:00 조회 : 1491
"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청원하여 지난 3.2일 국회에서 하도급법 제2조를 개정하여 방송제작기술 용역을 포함시켰으며 이제 시행령을 개정하여 국무회의에서 의결 후 7.1일부터 발효한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를 방문하여 방송제작기술 중 용역개념인 촬영,음향,조명,녹음을 범위에 넣어달라고 청원하였다.

이제 시행령이 개정되면 프로덕션의 일을하고 수금을 못받거나 기획사의 일을 하고 못 받을 경우 방송사나 행사 주최(예:삼성,SK 등)측 회사에 청구하게 된다.

그리고 방송사와는 산재,의보,국민,고용 보험료를 별도로 청구한다.

이제 기존의 용역 계약서는 의미가 없어지고 법에 따라 표준 계약서를 마련한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약자인 우리의 입장을 이해하고 적극 협조키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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