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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수출지원에 대한 효과분석-중소기업 연구원
글쓴이 : 최고관리자 날짜 : 2018-11-08 (목) 10:10 조회 : 53
포커스 18-27호 중소 제조기업에 대한 수출지원사업의 성과는 있는가.pdf (640.9K), Down : 1, 2018-11-08 10:10:12

[주요 내용]

 

대부분의 나라들이 내수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시키고 기존 수출기업의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적극적인 수출 장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수출 장려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이유는 수출이 경제성장을 촉진시키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중요한 원천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본 분석에서는 우리나라 중앙부처의 중소 제조업에 대한 수출 장려 프로그램의 성과가 기업규모, 수출규모, 업력별로 이질적인지를 살펴보았다. 본 분석 결과는 제한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주요 수출지원대상 기업을 정하는데 유용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 중소제조업에 대한 수출지원사업은 수혜를 받은 기업들의 수출 증가율이 수출지원사업의 수혜를 받지 않은 기업들의 수출 증가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기업규모나 수출규모 그리고 업력에 따라 기업의 성과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먼저, 기업규모별(종업원 수 20인 미만, 20~50인 미만, 50~100인 미만, 100~300) 수출증가율은 종업원 수 20~50인 미만과 종업원 수 50~100인 미만 기업의 수출증가율이 가장 크고, 수혜 이후 4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증가율과 매출액증가율의 효과는 사실상 종업원 수 20인 미만 기업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기업의 비중(수혜기업가운데 수출이 발생한 기업의 비중)은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수혜 당해 연도에 가장 높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감소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수출규모별(300만 달러 미만, 300~500만 달러 미만, 500~1,000만 달러 미만, 1,000만 달러 이상) 수출증가율은 수출 규모가 300만 달러 미만인 기업을 제외하고 수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고용증가율은 대체로 수출규모에 관계없이 수혜기업들이 비수혜기업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매출증가율은 수혜 다음 연도부터 수출규모 300만 달러 미만 기업에서 양(+)의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기업 비중은 기업규모별 분석과 유사하게 전반적으로 수혜 당해 연도에 가장 높은 가운데 그 비중은 시간이 경과하면서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셋째, 업력별(7년 미만, 7~14년 미만, 14~21년 미만, 21년 이상) 수출증가율은 업력 7년 미만에서 두드러지게 높은 가운데 업력 14년 이상 기업군에서는 수혜에 따른 수출 증가 효과가 크지 않거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증가율도 수출증가율과 유사하게 업력에 관계없이 수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매출증가율은 업력 7년 미만 기업들만이 수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기업비중은 기업규모나 수출규모와 유사하게 업력에 관계없이 수혜 이후 4년 동안 비수혜기업의 수출기업 비중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기업규모나 업력에 관계없이 수출 규모가 300만 달러 미만인 기업들의 수출증가율이 두드러지고, 기업 규모와 수출 규모가 클수록, 그리고 업력이 높을수록 신규수출 가능성과 기존 수출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본 보고서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지원사업을 위한 몇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먼저,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의 목표는 중소기업의 수출 규모의 확대와 함께 내수 중소기업들의 수출 기회 확대에 둘 필요가 있다. 거의 모든 국가에서 대기업의 수출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주장을 감안하면, 본 연구 결과는 중소제조업에 대한 수출지원 효과를 보다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 규모나 업력에 관계없이 수출 규모 300만 달러 미만인 기업들을 수출지원사업의 주요 지원 타겟으로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고용 측면에서 살펴보면, 수출지원사업은 종업원 수 20인 미만인 기업군에서 고용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수출지원사업의 목표를 고용 증대에 둔다면, 종업원 수 20인 미만인 기업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하지만 수출지원사업의 규모가 우리나라 경제 전체 규모에 비해서는 작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수출기업으로의 고용 재배분에 따른 고용 증대 효과는 제약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문의 : 표한형 연구위원(02-707-9825, resosa@kosb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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